이자·세금 내고 나니 쓸 돈이 없어…자영업자 실질 처분가능소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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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자영업자 가구 실질 소득 537만원…전년동기比 19.5% 감소
김회재 의원 "고금리·경기침체에 경제상황 코로나 때보다 심각"
올해 2분기(4~6월) 자영업자 가구에서 이자비용이나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20%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53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이런 처분가능소득에서 물가상승 영향을 뺀 수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343만원으로 16.2%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폭이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컸다.
특히 자영업자 가구에서 실질처분가능소득 감소 폭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감소 폭도 지난해 3분기 2.6%에서 올해 2분기 16.2%로 커졌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율은 지난해 3분기 1.8%, 4분기 8.2%, 올해 1분기 10.0%, 2분기 19.5%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단순 수치만 봐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2분기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분기(-2.0%)보다 훨씬 컸다.
실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가 지난 2분기에 지출한 이자 비용은 월평균 41만7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0%나 급증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2분기 이자 비용 부담액도 31만3000원으로 35.4% 늘었다.
이처럼 자영업자 가구가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과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이자 비용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용·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부담한 가계대출 이자 비용만 계산한 것이어서
사업용도 대출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김회재 의원은 "고금리·경기침체가 닥쳐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가구의 어려움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재정투자를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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